2013년10월27일 63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X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乙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신청 전에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가 새는 X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丁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甲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X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 ② 乙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甲의 저당권과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 ③ 丙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 ④ 丁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乙의 전세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 甲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乙의 전세권과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정답률: 39%)
문제 해설
정답은 "丙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甲이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乙이 전세권을 취득한 후,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丁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X건물이 경매에 출품되어 있고,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경매에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경매에서 매수한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면서, 이전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甲이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乙이 전세권을 취득한 후,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丁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X건물이 경매에 출품되어 있고,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경매에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경매에서 매수한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면서, 이전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